고유가시대로 진입, 정부의 유류세 인하 카드 :: 유류세 인하시기, 유류세 인하 기대 및 문제점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저유가시대였던 수년간 기름 값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름 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경기도 평균 기준 1700원을 향하고 있고(이미 1700원 넘은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경유는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네요 정말.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가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총리의 발언 후 정부는 기름 값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유류세 인하를 10% 안팎으로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0% 가량의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개요]

 

[유류세 인하시기]

24일 발표를 후 25or26일경 공표 후에 입법예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후에 10-15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안이 긴급할 경우 단축이 가능하며, 10월 30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바로 시행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 유류세 인하시기 경우의 수는 2가지.

- 25~26일 입법예고 한다면 -> 11월 10일 ~15일 중에 유류세 인하 시행

-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11 1일 유류세 인하 시행

 

이렇게 두 가지 유류세 인하시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기름 값 인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더 나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주유소들이 유류세가 인하된 기름을 매입하는 시점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부족한 사견으로는 대략 11월 중순~말쯤은 되어야 일반인들이 기름 값 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세 인하가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고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정유사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휘발유 세금]

과거 2008년에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해 휘발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또한 함께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류세 인하 시 내년 물가가 상승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에 관련된 우려들이 몇 가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류세 인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하고 정부는 그냥 인하하고 그만인 것이 아닌, 정유사들이 유류세 인하한 만큼 기름값을 인하해서 팔고 있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제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09/23 - [생활정보] - [주유소의 위기, 주유소 수입, 복합주유소] 저유가시대,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한 주유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