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 자영업자 혜택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분석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과상자입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시행으로 이슈가 되면서 찬반양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초래한 카드업계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이들의 대립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국민 58%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잘한 대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돌아보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렇다할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카드수수료 인하

정부는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내리는 종합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카드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졸지에 1조 4000억원대 수익을 잃게 된 카드업계와 카드노조는 ‘대량실업사태’가 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줄어든는 소비자 혜택은 크게 4가지이다.

(1) 무이자 할부

(2) 포인트 적립

(3) 캐시백 혜택

(4) 사은품

 

이러한 소비자 혜택 축소는 소비 시장을 위축시킬뿐더러 가맹점의 매출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보여 오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 보험 같은 지원 정책이 있었죠?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에게 꾸준하게 부담이 되었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였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얼마나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카드수수료인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공인들의 혜택

위의 사진에서 보듯이 매출이 5억원 까지의 자영업자들은 현행과 바뀌지 않았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자영업자들부터 인한 것을 볼 수 있네요.

(1) 연매출 5억 이하의 가맹점들은 혜택 제외??

JTBC 뉴스 내용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연매출 5억 이하의 가맹점들은 정부가 이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세액 공제 해주는 제도

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1.3% 이기 때문에 이 세액 공제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매워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맹점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3.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

(1) 부가서비스 축소 및 연회비 인상

전문가들은 기존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신용카드 연회비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카드이용자들이 낸 연회비가 8천억원이지만, 카드이용자들이 받은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 8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부가서비를 줄여서 카드사들의 출혈을 막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또는 여름철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등 한시적 이벤트들이 대폭 축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나하면 영화관, 음식점, 놀이공원 할인과 항공사 마일리지 정립 등은 금융감독원 승인 하에 약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혜택과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카드사의 의견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확정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연회비 상승 또는 혜택 축소가 발생할테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연회비 및 혜택축소에 대해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